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에 논의하기로 했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인사제도 변경은 물론,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도 의안으로 올려 우려를 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예영 /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: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.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,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사전에 발의된 입장 표명 안건은 두 가지였는데, 법관들은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들은 뒤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된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, 법관들은 두 가지 모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들은 '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'면서도,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모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'깊은 우려'를 표한다는 의안과 '신중한 논의를 촉구'한다는 의안이 동시에 올라갔는데, 이 가운데 두 번째 의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며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인사제도 변경 관련 입장 표명 안건도 모두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에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,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,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 강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관대표회의의 결론은 앞선 전국법원장회의의 결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, 여당의 사법개혁 안에 사법부 전체가 우려를 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른 법조계 단체들도 현행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, 의견 수렴을 마친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082210090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