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,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지방선거를 싹쓸이해, '이재명 민주당' 일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(8일) '국민 고발회' 형식의 의원총회에서,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과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흑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까지 장악하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버젓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'국민 고발회'에 참석한 박형명 변호사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에 법 왜곡죄가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라고 지적했고,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원하는 결론을 꼭 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081820538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