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민석 총리 "쿠팡 위법 사항 엄정 조치할 것" <br />김 총리 "국민 정보보호는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" <br />"사고 경위 신속 정확히 조사…제도 개선도 철저히" <br />정부, 민관협동 조사단 구성 쿠팡 사태 경위 조사<br /><br /> <br />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리는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부는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쿠팡 사태의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 총리는 이어 최근 SNS를 통해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과징금 대폭 상향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겨울철 감염병 발생 대응에 대해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과 함께 학교 등에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101451038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