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천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리는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국무총리 :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지난달 말 민관합동 조사단도 꾸렸고, 법적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 총리는 이어 최근 SNS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과장 광고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국무총리 : (생성형 AI 악용은)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도 대폭 올리고,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겨울철 감염병과 관련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은 물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: 양영운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102234192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