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커지자, 숙의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부터 도입하는 등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, 국민의힘은 '독극물은 덜어내도 독극물'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,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민주당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8일) :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법안을 다듬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달라진 부분은 크게 3가지로, 우선 법안 이름을 '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'로 일반화하고,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됐던 재판부 구성 과정에는 법무부나 헌법재판소는 배제하고, 아예 사법부만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전담재판부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수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항간에 (위헌성을)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'그게 말이 되느냐'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. 위헌 소지를 없앴다,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공개하며, 반발을 잠재웠는데, 의원총회에서도 수정된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정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오늘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는 거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견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수정안이 공개되자, '위헌 시비가 불거지면 보석 석방의 빌미를 줄 수 있다'며 공개 반대했던 조국혁신당도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민의힘에선 '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'이라며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거로 보이는 만큼, 필리버스터 즉,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제지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조만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위헌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는 입장이지만, 초안보다 한발 물러선 수정안에 대한 강성 지지층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1621404341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