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탄핵 소추 1년 만…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인용 <br />헌재,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’경찰 배치’ 지적 <br />현직 경찰청장 탄핵 소추안 인용, 헌정사상 첫 사례 <br />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도…다음 달 결심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쳤다고 지적했는데, <br /> <br />조 청장 측은 선고 직후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지호 경찰청장이 12·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환 / 헌법재판소장 :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.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. 주문을 선고합니다.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.] <br /> <br />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고,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을 경찰이 지원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조 청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,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본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탄핵안이 인용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, 12·3 비상계엄으로 고위공직자가 파면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, 다음 달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; 최성훈 <br />영상편집; 문지환 <br />디자인; 권향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181806340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