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이미 늦었다, 별도 법안이 필요 없어졌다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전·충남 행정통합 시도에도,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,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윤웅성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 예규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, 민주당은 그대로 법안을 추진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'만시지탄', 이미 늦었다면서 원안대로 입법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뒷북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내란재판부를 설치했다면 1년 허송세월에 국민 분통 터지는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? 오히려 내란·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한 뒤 곧장 상정한다는 계획인데, 당 안팎에서는 무의미하다, 여론 역풍이 불 거다,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강행에 대법원이 고육지책으로 예규 제정을 한 거라면서, 이제 별도 법안으로 내란재판부를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으로 분칠했지만 명백한 위헌 본질 변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대전·충남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,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오늘(19일) '대전·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'를 출범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191552579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