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주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,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게 정치권에서 '변수'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양두구육,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며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, 보수 야권은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위헌적 법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교롭게도 내란재판부법의 국회 처리 시간표를 밝힌 뒤 나온 대법원의 예규 제정 소식에,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년을 허송세월 낭비해 국민 분통을 터뜨리더니 왜 이제야 움직이느냐며, '뒷북 꼼수'가 오히려 입법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정 청 래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.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'8.16 독립운동가'처럼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예정대로 23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해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미 예규가 생겼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물밑 우려가 있고,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수석대변인은 하지만, 언론이 충격적,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 수 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그동안 온 국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트렸던 그러한 사법부 태도에 대해선 한마디 질타도 없습니까?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일련의 움직임을 '고육지책'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헌법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사법부 나름의 고민이 담겼다는 건데, 이로써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 언 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,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도 읍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뒷북이라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, 개혁신당은 사법부가 합리적 대안을 확보했다며 입법 철회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늘어진다며 시작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, 이제 누가 사법부 설계 권한을 갖는지로 옮겨붙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192238394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