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·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을 밝힌 건 사법부 스스로 마련한 '고육지책'이라며, 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(19일)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,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은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,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건 입맛대로 판사들을 고르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사법부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재판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양보한 거라며,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이 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200205031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