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2022년 12월 재판 넘겨…3년 만에 1심 선고 <br />’서해 공무원 피격’ 서훈·박지원·서욱 1심 무죄 <br />법원 "수사 발표 등 위법 있었다 보기 어려워"<br /><br /> <br />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숨진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허위인지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2022년 12월 기소한 지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,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보고와 해경의 수사 진행, 결과 발표 등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,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,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앞둔 박 전 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원 / 전 국가정보원장 (민주당 의원) : 사법부에서 윤석열이 정치 보복으로 조작한 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잘 심판해주리라 믿습니다.] <br /> <br />서훈 전 실장은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5년 전 일어난 사건인데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재인 정부 시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261517351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