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서해 공무원 피격’ 서훈·박지원·서욱 1심 무죄 <br />검찰, 2022년 12월 재판 넘겨…3년 만에 1심 선고 <br />법원 "수사결과 발표 등 위법 있었다 보기 어려워" <br />법원 "검사 증거만으로 월북 조작도 인정하기 부족"<br /><br /> <br />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전부 무죄를 받았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,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른바 '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' 은폐 의혹으로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보고와 해경의 수사 진행, 결과 발표 과정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,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훈 전 실장은 무죄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애초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정치적 의도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훈 /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: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해주셨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5년 전 일어난 사건인데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261551279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