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일론 머스크가 추진했던 정부 구조조정의 성과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치적으로 내세운 주요 예산 절감 사례를 따져보니 대부분 엉터리였고, 전체적인 정부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효율부를 맡은 일론 머스크는 전기톱을 들고 무대에 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. <br /> <br />[일론 머스크 / 당시 정부효율부 수장 (지난 2월) : 이건 관료주의를 겨냥한 전기톱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1조 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장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목표치는 1/5로 쪼그라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일론 머스크 / 당시 정부효율부 수장 (지난 5월) : 올해 예산 절감액이 머지않아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겁니다. 정부효율부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정부효율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2천백억 달러 줄였다며 주요 사례를 소개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예산 규모가 큰 40건을 골라 꼼꼼히 따져보니 무려 28건이 엉터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효율부는 국방부의 대형 계약 2건을 해지해 79억 달러를 아꼈다고 주장했지만, 확인해보니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미 종료됐거나, 어차피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계약을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론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기록하거나, 자신들이 삭감한 보조금을 중복해서 계산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 조직이 될 거라는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예산 삭감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백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 영향으로 복지와 과학기술, 해외 원조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수천 명이 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때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정부효율부가 말뿐인 성과를 과시하며 사실상 해산된 가운데 올해 연방정부의 지출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투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현철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투권 (r2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12290314544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