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최고 수준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가 지난 19일 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는데, 수위는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 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사령관도 애초 징계위 심사에선 파면으로 의결됐지만,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감경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징계 사유는 모두 군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와 성실할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또 계엄 당시 이른바 '계엄 버스'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에게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 한 명도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12·3 계엄에 가담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징계 여부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발표를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4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, 내일 군사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파면이나 해임돼 군복을 벗게 된 나머지 사령관들의 재판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공소유지는 내란 특검이 군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어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291759183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