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그동안 군사재판을 받고 있어 현역 신분을 유지해왔는데 함께 기소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·3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을 지휘한 핵심 장성들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아왔는데 국방부가 1년여 만에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 징계 수위론 가장 무거운 파면을 의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정빛나 / 국방부 대변인 : 법령 준수 의무 위반,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들과 함께 재판 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이 참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과 해임 모두 불명예 강제 전역 처분이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비위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곽종근 / 전 특전사령관 (지난해 12월) :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, 민주당사, 여론조사 꽃 해서 6개였는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,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.] <br /> <br />군복을 벗게 된 이들은 이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4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군사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또 계엄 당시 이른바 '계엄 버스'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역시 파면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부하의 만류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한 방첩사 소속 대령은 재심사 끝에 정직 2개월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우영택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292032396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