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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이혜훈 ’부정당첨’ 의혹 사실확인 착수...왜 못 걸렀나? / YTN

2026-01-10 105 Dailymotion

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해 신혼집까지 마련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을 부풀렸다는 건데, 부정 당첨이 확인되면 당시 무사 통과된 국토부 사후 점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4년 7월 청약 공고가 뜬 서울 반포동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청약을 넣어 36억7천여만 원에 당첨됐는데, 현재 시세가 80~90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김 교수가 청약 7달 전 결혼한 장남도 부양가족으로 넣어 최저 가점 74점에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장남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용산의 신혼 전셋집에 전입도 안 했다며 위장미혼에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천하람 / 개혁신당 원내대표 : 당첨을 즉각 취소하고 이혜훈 후보자를 엄중히 법적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이 후보자는 성년 자녀의 결정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다며 장남이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세종에, 며느리가 용산 신혼집에 살았고, 주말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 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이혜훈 후보자 부부와 아들 부부의 실거주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당시 국토부가 해당 아파트 단지 청약결과를 검증했지만 이 후보자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천 의원은 청약 당시 이 후보자 가족 모두 장남의 용산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, 당첨 직후에는 또 모두 반포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첨 8달이 지나 장남만 용산으로 전입하고 그 뒤에야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모두 주소가 같아야 하는 점과 정부 검증까지 감안해 전입과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인만 /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: 부모님 위장전입은 의료보험 사용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고 충분히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, 자녀의 혼인 신고에 따른 위장 전입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수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도의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부정 당첨이 확인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가의 10%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. <br /> <br />10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1101857388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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