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웃한 충청북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·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례가 쏠리면 자칫 충북이 소외될 수 있다며, 충청북도는 멈춰있던 ’중부내륙지원 특별법’ 개정으로 돌파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3년 제정된 ’중부내륙지원 특별법’. <br /> <br />내륙 지역의 연계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,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,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과 같은 핵심 특례는 대부분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높았지만, 2년째 지지부진한 상황. <br /> <br />하지만 대전·충남 행정통합이라는 변수가 돌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충청북도는 대전·충남 통합법에 담긴 특례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, 충북은 상대적인 역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환 / 충북도지사 : 대전·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,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충청북도는 이번 기회에 특별법에 빠졌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전·충남 통합법에 담긴 250여 개 특례 중 충북에 필요한 24개 핵심 조항을 골라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이방무 /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: 지역발전이라든지 첨단산업 육성이라든지 규제 완화와 관련되는 특례를 중부내륙특별법안에 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.] <br /> <br />충청북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·관·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, 여야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이어가며 입법 추진 동력을 키울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 : VJ 김경용 디자인:신소정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1150031242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