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,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대표는 어제(14일) 충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 안을 수정,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진료는 의사에게,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을 인용해 ’기소는 검사에게, 수사는 경찰에게’라는 것이 수사·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, 이 원칙은 점 하나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대표는 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’보완수사요구권’을 주는 건 수사-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이야기라며, 수사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듣지 않으면 예방 차원에서 관련 징계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(15일) 의원총회에 이어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, 진보 야당 의견 등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150405058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