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는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,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·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, 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일단 선고 결과 정리해주시죠. 건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선고 결과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일단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했다고 봐도무방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,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부 혐의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실 국무회의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들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와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는 국가긴급권의 오남용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선데, 그럼에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그치지 않고,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문서를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시를 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161526272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