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, ’체포방해’ 징역 5년…계엄 409일만에 첫 단죄 <br />주된 혐의 대다수 유죄…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<br />재판부 "적법한 영장집행 저지·증거 인멸 시도"<br /><br />■ 진행 : 정채운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계속 전해 드렸던 대로 12·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. 관련 내용을 비롯해 정국 소식, 두분과 함께 짚어봅니다.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어제 있었던 재판 선고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우선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입니다. 어제 체포방해 혐의 등 여러 혐의를 다뤘고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우선 어제 징역 5년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조현삼] <br />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사건 중 첫 번째로 이루어진 선고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첫 번째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각종 논리가 반박이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사실상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핵심적인 주장했던 사안 중 하나가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부분과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적법하지 않게 발부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이에 따른 집행도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안했다라는 부분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,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형사법원의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후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재판에도 미칠 영향이 큰 재판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170754258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