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연방 대법원이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오는 20일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미 대법원은 현지 시간 16일,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는데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를 예고해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만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라며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(IEEPA)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, 2심 재판부는 해당 법을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,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1172156553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