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·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선, ’중수청 이원화’ 구조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엿새째 이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발판 삼아 ’쌍 특검법’에 대한 민주당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임성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놓고, 민주당 내에선 ’검찰청 시즌2’라는 반발이 나왔는데 오늘 공청회 분위기는 어땠나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·공소청 설치법, 즉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수와 평론가, 변호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정청래 대표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면서도, ’수사-기소 분리’의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,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 청 래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습니다.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. 그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토론 쟁점은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-전문수사관 이원 구조와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 찬성 측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설정돼 있다면서도, ’사법관’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, 지금 단계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반대 측은 정부의 중수청 이원화 구조가 조직 위화감을 만들 수 있다며, 현 검찰 구조처럼 ’베테랑 수사관’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법관의 지휘를 받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 그 자체라며,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장치로 작동할 건데 누가 통제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공청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댓글 질문이 달렸고, 이에 대한 전문가 답변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을 쭉 경청한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,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데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설 연휴 전 결론을 내린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201607392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