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중대범죄수사청·공소청 설치법 공청회에서 정부 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을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건 법률 전문성 차원에서 실용적이라며,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로 자칫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 지휘를 받는 전문성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, 조직 단합을 저해하고 수사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청회 참석자들은 의원뿐 아니라,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 답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청래 대표는 양측이 중수청 수사 이원화 문제와 수사 사법관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,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 입법예고 시한을 앞두고 모레(22일)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201506370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