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방선거를 다섯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진행되는 하향식 속도전에 불만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재정 지원을 앞세워 군불을 때면서 지방정부마다 행정통합 속도전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’톱다운’ 방식 밀어붙이기에 불만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넉 달 전, 다음 달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으로 이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진 국회를 통과해야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논의 시간은 한 달 정도가 전부라 ’졸속 통합’이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시간에 쫓기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낙후 지역 소멸 가속화, 지역 정체성 훼손, 재정 분산 등의 이유로 통합의 필요성을 되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석빈 /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: 지역마다 처한 객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중장기적 전략과 로드맵이 갖춰진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교육계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통합 여파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던 교육행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임종식 / 경북교육감 : 교육 자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.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과 원칙이 특별법에 담겨야 하고….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분명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행정통합 속도전에 불이 붙은 가운데 반대 여론을 잠재울 대안과 촘촘한 여론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전기호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12304335085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