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"현장을 외면하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 됐다"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3만2천 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가 1만 호를 제시했지만, 서울시는 최대 8천 호를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가 요구한 수치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만들면서 국제업무지구 기능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 발표대로 1만 호로 늘어나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바꿔야 할 수 있어 2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, 2천 호 늘리려고 공급을 이렇게 늦춰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태릉CC 부지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비교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상계·중계 등 기존 노후도심에 대한 재개발·재건축으로 2만7천 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처럼 현장의 여건과 지역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·4 대책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서울시는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곳을 빼면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할 수 있어 당장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, 서울에서 주택공급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1291555251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