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군인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, 당시 22살이던 고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인데요. <br /> <br />이후 성소수자 지원 재단을 만들자는 움직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설립 허가 신청이 이뤄졌지만, 관련 논의는 1년 8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변희수 재단'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[변희수 / 당시 육군 하사(지난 2020년) :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….] <br /> <br />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지원 단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고, <br /> <br />변 하사 순직 인정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5월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권위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등 3명의 동의가 필요한데, 계속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'변희수 재단' 안건이 상정됐던 상임위는 모두 6번, 매번 김용원 상임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 이유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,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이라 임명된 뒤 논의하자는 등 다양했고, 한 번은 아예 자신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원 /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(지난달 29일) : 지금 그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,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. 저는 변희수 재단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한 상태였고….] <br /> <br />인권위 안팎에선 김 위원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묵인 아래 트집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보수 성향에다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와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진 두 사람이 안건 통과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남규선 /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: 전원위원회로 회부를 하지 않는 거죠. 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계속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.] <br /> <br />인권위 측은 사무처에서는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상임위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안창호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인권위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 관련 업무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승훈 (hooni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010513103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