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대미 투자와 관련한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대미 투자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후보 사업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만듭니다. <br /> <br />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과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사업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맡고,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 예비 검토단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 부총리는 이와 같은 절차는 입법 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,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와 시행 뒤,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3개월 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임시 추진체계 가동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101045499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