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’부동산판 금감원’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<br />총리실 산하에 설치…조사 시 금융정보 열람 권한 <br />한병도 "망국적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" 경고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름만 감독일 뿐, 영장 없이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’초강력 권력기구’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감독원법을 발의하죠?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부동산감독원법을 발의합니다. <br /> <br />’부동산판 금융감독원’으로도 불리는 부동산감독원은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구인데요. <br /> <br />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감독원은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을 영장 없이 열람할 권한이 부여받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, 불법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법이다, 이름만 감독이지,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없이 상시 조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고요. <br /> <br />특히 ’부동산감독협의회’는 총리 산하 기구인 만큼, 정부-여당의 기조에 반해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이어질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김민석 총리와 경제 부처 수장이 출석해 부동산 이슈가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최대현안인 한미 관세협상,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’비트코인 오입금’ 사태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당내 소식도 알아보죠. 의원총회가 끝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 필요성은 공감하고 명분도 있지만,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의원들 중지가 모였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,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수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 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01336081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