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 집단 반발을 사이에 둔, 여야 공방이 계속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'검사 파면법'을 발의하는 등 이른바 '검란 분쇄'에 나섰고, 국민의힘은 명령을 안 했다면서 항명이 어떻게 성립되느냐며 여론전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임성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, 민주당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법안을 제출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민주당 원내 대변인단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·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, 일반 공무원처럼 '파면'할 수 있는 이른바 '검사 파면법' 발의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,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 기간, 항명 검사장 16명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벌어진 검찰 내 반발을 '집단 항명'으로 규정한 뒤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까지 나선 셈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의 '조작 기소' 주장 등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여권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'공소 취소'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,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으면서도,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지만, 다른 관계자는 '조작 기소'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, '공소 취소'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조사에 대해서는, 민주당은 어제 독자 제출도 시사했지만, 일단은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한, 국민의힘의 반응과 움직임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, 민주당은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, 민주당의 '검사 파면법' 발의를 언급하며,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·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, 반발을 '항명'으로 규정하느냐고 반문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40937533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