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신 것처럼,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한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젯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문제 삼은 건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장 대표, 어제까지만 해도 오찬 참석 의사를 전달했잖아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런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조금 전 11시쯤 최종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담은, 한 마디로 부부 싸움에 옆집 아저씨를 불러서 화해하려는 거라며 합당 등으로 불거진 최근 ’명-청 갈등’을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오찬을 수락했던 건 ’대통령을 만나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전해달라’는 시민들의 부탁 때문이었는데, 간밤에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언급한 건데요. <br /> <br />장 대표는 악수 사진과 오찬 메뉴, 협치로 기사를 도배하려는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며 회동 참석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뒤 불참한다, 최후통첩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오늘 오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장 대표의 불참 속보가 전해진 직후,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’국힘, 정말 노답’,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게 무슨 결례냐면서,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국이 경색된 게 결정적으로 논란이 된 게 재판소원법인데,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인데요. <br /> <br />사법부가 더욱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노력하게 한다는 취지이지만, 사실상의 ’4심제’ 논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판·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’법 왜곡죄’까지 이미 가결됐으니, 민주당의 이른바 ’3대 사법 개혁안’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’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’라며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위헌성을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원들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논의시간도 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통과 저지와 함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21141310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