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석 달간 활동을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은 물론 여러 행정기관에서 불법적 지시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, 군과 경찰 외에 12·3 계엄을 사전 인지한 조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각종 불법 지시에 저항한 공직자는 소수였고, 여러 기관이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국 통제와 구금시설 확보를 위해 움직였던 법무부나 해외 주요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받은 외교부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자발적 협조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창렬 / 국무조정실장 : 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 지원, 총기 불출,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한 일도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공직자를 포함해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'위로부터의 내란'을 어느 기관에서도 막지 못한 구조적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년 동안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벌여온 군도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에 연루된 24개 부대 장성과 영관급 장교 860여 명을 조사해 수사나 징계가 필요한 180여 명을 가려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 직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비롯해 35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 대장으로 승진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안규백 / 국방부 장관 : 지상작전사령관,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 부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….] <br /> <br />정부는 헌법존중 TF를 해체하며 이제 계엄 관련 감사나 감찰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군의 경우 방첩사나 정보사령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우영택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21707453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