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'재판소원제'를 반대하는 참고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,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은 성역이 아니라면서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(18일) 서면브리핑에서, 헌법재판소는 '재판소원제'가 합헌임을 분명히 밝혔는데, 대법원은 헌재를 '태생적으로 정치적인 기관'이라고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백 대변인은 대법원은 스스로 성역처럼 군림하면서, 다른 헌법기관에는 정치적 낙인을 찍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최고법원의 자세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81512525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