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대법원,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'위법' 판결 <br />미 연방대법원, 1,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패소 판결 <br />트럼프 '상호관세' 법적 기반 붕괴…정치적 타격 <br />한국 등 미와 무역합의 체결 국가들 혼란 불가피<br /><br /> <br />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합의를 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미 연방대법원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로 예상됐던 선고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선고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었죠. <br /> <br />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미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,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, 앞서 하급심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. <br /> <br />국제비상경제권한법,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,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세금·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,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회의 승인없이 대통령이 제약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시간 새벽 2시45분 입장표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세 판결이 나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상희 (sa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2210259042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