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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"무역 상대국, 합의 유지 원해"...앤디 김 "환급금 돌려줘야" / YTN

2026-02-22 20 Dailymotion

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,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은 미국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사령탑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스콧 베선트/미 재무부 장관 :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접촉해 왔고, 그들 모두가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의 무역 합의를 뒤집고 다시 협상하자는 교역국은 없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%의 글로벌 관세를 예고한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관세 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역국에 15%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관세 조사로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. <br /> <br />[스콧 베선트/미 재무부 장관 :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보냈고,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판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앤디 김/미 연방 상원의원 :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 한 가구당 최대 1,700달러 에 달하는 돈을 빼앗았습니다. 그들은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. 우리는 (관세) 환급금을 미국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관세 전쟁의 '조용한 설계자'로 평가받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, 아시아 국가의 과잉 생산 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4월 미·중 정상회담에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40%이고, 필요할 경우 다른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며 미·중 정상회담은 성공적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상희 (sa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2230836218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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