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,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(23일)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노사정이 이뤄낸 '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'을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일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, 수익률 제고를 위해 '기금형 퇴직연금'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,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 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, 이른바 '노란봉투법' 후속 조치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장관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'대화 촉진법'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31017468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