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(23일)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, 저녁 7시 30분쯤 영국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사건이 중재절차로 환송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중재판정에서 명령했던 천6백억 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 정부에 7억70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 6월,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7%에 달하는 690억여 원과 함께 지연이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 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의 압력행사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,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사유는 적법한 취소사유가 아니라며 정부의 소를 각하했지만,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322284179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