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(현지시간)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"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"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"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"검증된 대안"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다고 강조하고서는 "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, 무역법 301조,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의 상태와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우선해서 추진할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·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, 전통적으로 1, 2월에 하는 국정연설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2512050377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