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법왜곡죄' 반대토론 시작…조배숙 "이재명 구하기" <br />"법 왜곡하면 처벌"…정청래 "조희대, 위헌 시비" <br />민주당 일각도 '우려'…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<br /><br /> <br />국회 본회의에 '사법 3법' 가운데, 이른바 '법 왜곡죄',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자,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일자,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,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, 국민의힘이 오후 4시 50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'이재명 구하기'라는 추악한 욕망을 그럴싸한 포장지로 감싼 '악법'일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'법 왜곡죄'는 판·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까지만 해도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'시비'로 규정하며 법안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,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'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허용한다'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고, 법 적용도 '형사 사건'에만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을 주도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안 수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,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안 수정을 밀어붙인 당 지도부에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한 게 오늘(25일)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도 급하게 보완이 이뤄졌는데 '땜질식' 수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법 왜곡죄를 통과시킨 뒤, 나머지 '재판소원법'과 '대법관 증원법'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역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요청하고, 구미에 맞는 판사를 대법관으로 두기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51753222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