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·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 속에, 민주당은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손질했는데, 당내에서도, 야당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사법개혁 3법과 사법파괴 악법], 부르는 이름이 극명하게 다르듯,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오르는 날 여야 목소리도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'조희대 사법부'의 위헌성 지적을 '시비'로 규정했고,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80년 사법 체계를 부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·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, 헌재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…] <br /> <br />[박성훈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.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…] <br /> <br />법 왜곡죄는 판·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, 간첩죄 적용 대상도 '적국'에서 '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'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, 당내에서도 물밑 우려가 이어지자, 민주당은 결국, 법안 상정 직전, 손질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, '논리나 경험칙'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 명확성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안을 전면 뜯어고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민주당 수석이 수정안을 설명하는,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천준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: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…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…] <br /> <br />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를 '누더기 법'으로 만든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하는 등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위헌인 건 매한가지라며, 민주당 출신 5선 법사위원을 첫 주자로 다시 '필리버스터'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배숙 / 국민의힘 의원 :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또, 법사위까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52129486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