낡고 유행 지난 명품 가방을 리폼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죠. <br /> <br />루이비통이 리폼 제품을 만들던 우리나라 수선업자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는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화면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, 서울 강남구에서 10년 넘게 '리폼 업체'를 운영하는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로고를 유지한 채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루이비통에 1,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럼 '방송에 나와 직접 리폼 제품을 선보이던 연예인들도 고소를 당하는 거 아니냐'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리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수선업자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. <br /> <br />미국, 유럽,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세나 (sell10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714170187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