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권의 '사법개혁'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, 상정되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귀혜 기자! <br /> <br />박영재 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새롭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지 40여 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,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며,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'사법개혁' 법안이 줄줄이 통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필리버스터를 거쳐 법 왜곡죄 신설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. <br /> <br />오늘은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현재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24시간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료할 수 있어서 재판소원 법안도 오늘 저녁이면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대법관 증원 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는 그간 행정처장, 차장들의 국회 발언은 물론,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급과 공식 설명자료,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'사법개혁' 법안들에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박영재 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71433252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