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을 '개악'이라 비난하며 3·1 정신을 짓밟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, 3·1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어제(1일)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폭주가 아니라,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법왜곡죄는 중대한 권한 남용을 다루는 최소한의 장치이며,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종적 구제 통로를 보완하는 제도라며, 제도 취지를 외면한 채 '독재'라고 몰아가는 것은 공론을 흐리는 정치적 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3·1절은 헌법 질서를 되새기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, 권력 견제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020917364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