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세지는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공백 사태와 사법행정 수장의 대행 체제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사법개혁 3법'이 모두 통과된 직후, 국민에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직격한 뒤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(정청래 대표가 거취 표명하라고 사퇴 압박 나섰는데 입장 있으십니까? 여권 일각서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요?) ….] <br /> <br />역대 최단 기간인 42일 만에 물러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임명은 미뤄지며, 사법행정은 기우종 차장의 '대행 체제'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차일피일 미뤄져, 곳곳에 빈자리가 생기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장일 때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던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에 복귀하면서, 재판부는 그나마 결원 없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미뤄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는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제청권자인 대법원 사이 '기 싸움'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, 박순영, 손봉기, 윤성식 4명을 후보로 추천한 지 40일이 넘었는데, 통상 2주 이내 제청이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후보 제청을 하더라도 임명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,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 과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은 더욱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051713086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