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성 인정된 원청,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해야 <br />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 <br />쿠팡CLS,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<br />노동계 "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철회해야"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노란봉투법' 시행 첫날 전국 곳곳에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'대화의 제도화'를 안착시키기 위해 분쟁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리해고·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이제 노동쟁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순정 /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부지부장 : 법이 말하고 있다. 인천공항공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교섭 테이블로 나와 자회사 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.] <br /> <br />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도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문을 통해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"새 시대가 열렸다"고 평가했지만, 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경수 / 민주노총 위원장 : 창구 단일화로 가로막을지라도 저들이 또다시 법과 제도로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진짜 사장을 우리 앞에 앉히고….] <br /> <br />경영계는 시행 초기인 만큼 대체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 이름으로 짧게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에 교섭절차 준수를, 정부에는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'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'와 전담반을 운영해 '노란봉투법'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 : 김영훈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 /> <br />32:42~32:52 "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." <br /> <br />노사의 우려를 넘어 법 취지인 '대화의 제도화'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, 일관되고 균형 있는 분쟁조정이 핵심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염덕선 김세호 구본은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1101163676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