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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.2조 '전쟁 추경' 국무회의 통과...이 대통령 "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" / YTN

2026-03-31 13 Dailymotion

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, '전쟁 추경안'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,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, 먼저 추경안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26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. <br /> <br />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큰 재원을 투입하고, 민생과 공급망 안정 순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,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언급하며, 더욱 치밀한 비상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,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또,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한데도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며, 가짜뉴스 대응을 경찰에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봉툿값은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, 이런 헛소문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선 유류 소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,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·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311242174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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