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 분산될 수사 권한에 대해 누락이나 충돌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편 방향을 보고받고, '직접 고발권'을 다른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이 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,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사업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도 전속고발권을 검찰 기소권에 빗대며, 공정위가 사건을 덮을 권한도 가지는 것인 만큼,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: (공정위가) 봐주기 할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. 지금 검찰도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,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….] <br /> <br />특히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, 직접 고발권을 지방정부에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고발권 남용 문제를 우려하는 법무부와 산업통상부, 법제처 등 의견에도 공감을 표하며, 최종 결정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토의 과정에선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소청·중수청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수사 권한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, 철저히 점검할 것을 이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: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되고 막 복잡하게 될 텐데/ (법조문들이) 누락되거나 아니면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.]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하는 대대적, 대규모 개혁이란 표현도 써가며, 검찰청 폐지 이후 대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검찰개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경우,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염덕선 김정원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디자인 : 정민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312045353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