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투기 농지를 색출하고, 농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전국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수조사는 내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고,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배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오늘(1일)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민주당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지만,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,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단순한 적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병행할 거라면서,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준병 의원은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4010932396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