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기 위한 공보 준칙 개선 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가 종결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또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이해찬 당 대표님의 당정 회의 참석은 우리 당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검찰의 공보 준칙 개정에는 속도 조절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임 장관부터 이미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행 시점은 조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며 당장에라도 뜯어고칠 듯했지만, 반대로 수사 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료 이후에 이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….] <br /> <br />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방은 거부당한 가운데 정의당을 이틀 연달아 방문한 조 장관은 연신 몸을 낮추면서도, <br /> <br />사법 개혁에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수사 개입 우려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: 윤소하 원내대표님께서 저의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 일은 법무부 일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당정은 검찰 개혁과 함께 재산비례 벌금제와 집단소송제 확대,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자는 취지의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써 위헌 논란이 일고 있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[yskim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181838240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