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SNS에 "협상 시한 이후엔 발전소의 날, 교량의 날이 될 것"이라면서 거친 욕설까지 섞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경고한 건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날 선 경고가 이어지자,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발언이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 무력 충돌 시 공격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네바 협약을 거론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제네바 협약 제52조에 따르면 군대는 원칙적으로 전력 시설과 교량을 포함한 민간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광범위한 인프라 시설 공격은 전투에 참가한 군인이 아닌 민간의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미사일·핵무기 제조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죠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란 공격은 명백한 UN 헌정 위반이라며 미군의 행동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전쟁범죄를 포함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, 같은 지적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승훈 /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: 전력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까지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, 이거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큰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. 전력도 그렇고. 이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시설보다는 이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시설들이거든요.]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경우, 이란이 맞대응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은 즉각 카타르의 천연가스 시설인 라스라판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국제법 위반 소지와 이란의 맞대응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훈 (leejh09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4060805033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