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군이 지난해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연루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 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고, 이는 무력 충돌에 관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미군은 민간 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이용했고, 탄약을 날개 아래 보이는 곳이 아니라 동체 내부에 뒀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미국 정부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, 민간 항공기로 위장한 공격으로 선원 11명을 숨지게 한 건 국제법 위반이고, ’배신 행위’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마약 범죄 조직들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으므로, 미군을 동원해 마약 밀수 연루 의심 선박을 공격하는 건 정당하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가리킵니다. <br /> <br />1949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 의정서는 "적을 배신 행위로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포획하는 건 금지된다"며, ’배신 행위’ 예 중 하나로 "민간인이나 비전투원 지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"을 적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뉴욕타임스는 해당 공격 영상을 봤거나 관련 브리핑을 받은 정부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, 해당 항공기가 배에 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도를 확 낮춰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이 비행기를 본 뒤 첫 폭격 전 배를 베네수엘라 방향으로 거꾸로 튼 점, 첫 폭격 후 생존해 있던 두 명이 뒤집힌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, 그 후 미군이 추가 공격으로 이들을 숨지게 한 점 등 ’배신 행위’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사적 성격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색됐고 배 탑승자들이 이 항공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다면,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회피 행위를 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기만하는 건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"정체를 감추는 건 배신 행위 구성 요건 중 하나"라며, "만약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로 인식될 수 없다면, 전투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김종욱 (jw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1131052435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