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 법원 대표들이 '사법 3법'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3법이 개정됐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(13일)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 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단 선출과 사법 3법 관련 입장 표명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성에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 해결 지연,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,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을 향한 부당한 고소·고발로 재판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인사말을 통해 사법 3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, 국민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신임 의장으로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, 부의장으로는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132232321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